
2025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규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요 변화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1.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이제 사업자도 안심하세요!2025년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관련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목욕장업소, 청소년 출입 시간 제한 강화!2025년 4월 23일부터 목욕장업자는 청소년의 출입 시간을 제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선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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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15:10